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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허가의 특례상 토지면적산정방법 |
|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편법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이 있다. 1) 허가의 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 등의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한다. 2) 규제구역의 지정당시 허가의 대상면적 이상의 토지는 그 후 당해 토지가 허가의 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해서 허가의 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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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감각 |
| 거리감각이란 인간이 실거리, 시간거리, 의식거리, 운임거리 등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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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매 |
|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것. 동의어로는 거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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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집모형 |
| 거미집 모형은 미국의 주기적인 돼지와 옥수수의 가격파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래되었다. 시차를 고려하여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봉쇄경제를 전제로 하고 주로 농산물에 대해 적용될 때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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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 |
|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토지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하지 못한 장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참고조문) 민법 제19조,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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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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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의 반자높이 |
| 1) 거실의 경우는 2.1m 이상. 2)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또는 집합시설로서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는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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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개발 |
| 지역개발의 한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 확산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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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개발 거점 |
| 거점개발 거점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것으로서 개발의 집적효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거점내에 있는 선도적 산업을 성장시키고, 그 배후지역과의 인적, 물적교류를 통하여 집적효과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개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발방식을 거점개발정책이라고 한다. 즉, 거점개발 중에서도 선도적 산업을 선택하여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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