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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사례비교법 |
| 거래사례비교법은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또한 지역요인의 비교와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방식이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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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
| 거래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자본의 전환, 재산의 이전을 가져오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거래세는 소득세, 수익세 등으로는 과세 할 수 없는 것을 과세하는 보완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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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적합한 권원 |
|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30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부동산권리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만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가 만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매매활동에 적합한 권원을 거래에 적합한 권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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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예상금액 |
| 부동산거래를 원할 때 매도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최고가격)과 매수의뢰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최저가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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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의 실질과세 |
|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세액계산, 즉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수익, 재산행위, 거래의 명칭 등에 현혹되지 않고 거래에 실질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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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의 자연성 |
| 거래의 자연성이란 정당가격형성의 3조건 중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대내, 대외적 요인이 없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자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특별한 동기 : 경매 또는 경매를 부득이 하게 만드는 사정 2)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 : 친족이나 친지간의 거래, 당사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수치 또는 기호를 느끼는 경우 3) 공기관 또는 이에 준할 수 있는 기관의 직접, 간접의 거래 4) 거래가 강요된 경우 5) 거래조건이 특수한 경우 6) 부동산가격이나 수급 등에 대한 공적 통제 등이 가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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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이율 |
|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이율은 다른 금융자산과의 이자율과 대체, 경쟁관계를 가지므로 환원이율이나 기대이율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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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접근법 |
| 회계학에서 일정기간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수익. 비용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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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보사업자 |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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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허가의 특례 |
| 부동산거래 규제구역안에서 토지 등의 거래제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반인의 일상생활 또는 일상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하기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면적이하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허가 없이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시 기재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200m² 이하. 2)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90m² 이하. 3) 도시계획구역내의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330m² 이하. 4)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660m² 이하. 5)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500m² 이하. 다만, 농지는 1,000m² 이하. 임야는 2,000m² 이하.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구역을 지정하면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위에서 말한 기준면적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의 기준면적의 3배 범위내에서 따로 그 기준면적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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