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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의 공유화 |
|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으로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개발이익의 공유화는 개발이익의 독점으로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과 개발이익의 얻으려는 토지투기, 또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변동을 없앨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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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의 환수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 부터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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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지가가 급속도로 앙등하는 시기인 1989.12.30.법류 제4175호로 제정된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칙(제1장), 개발부담금(제2장), 보칙(제3장) 등 3장 전문 25조와 부착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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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투기를 방지하여 급속도로 상승하는 지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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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 |
|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 취득세 그리고 토지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 성격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감보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제, 공시지가제, 국공유토지임대제, 공영개발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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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가 그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 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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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적지 |
| 개발의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말한다. 이런 개발적지는 개발의 목적에 따라 조건이 다른데, 분양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지질과 지형 등의 지리적 조건, 법적 규제, 인근상황, 발전동향 등의 개별적 요인 외에 일반적으로서 인구의 증가, 세대의 분리, 도시집중동향, 지역적 분포상황의 변화, 주택 및 대지의 수급동향, 도시형성의 동향, 토지의 이용, 수익의 관행의 변화 등의 사회적 조건 및 금융사정의 변화, 경기동향, 소득수준 및 그 지역성의 변화 등의 경제적 조건, 도시계획 및 그것과 관련되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과 그 전망, 그것에 수반되는 규제의 동향 등의 행정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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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하여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또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에 있어 시장, 군수는 그 신청된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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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
|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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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촉진지역 |
|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중의 한 가지로서, 산림지, 잡종지 기타 이용도가 낮은 토지로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상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 초지, 대지, 공장용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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