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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금 |
|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기금을 일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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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가의 지역정책목표 |
| 개발도상국가의 지역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실업의 해소 2)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 3) 지역간 주민생활복지수준의 균등화 4) 인구와 산업의 균형배치를 통한 공간구조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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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관광단지 등 10종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정방식) 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 : 부담금 =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 - (착수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50%, 정상지가상승분 = 착수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률(정상지가상승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분기말 관보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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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의 산정 |
| (산정방식) 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 : 부담금 =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 - (착수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50%, 정상지가상승분 = 착수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률(정상지가상승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분기말 관보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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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 |
| 경영방법중에서 사업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통들어 개발비로 칭한다. 개발비는 사업의 건설비에 가산하여 자본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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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용의 산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2)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등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5)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 구역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6) 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장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 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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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신고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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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세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시행,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얻게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 중에서 환수하는 이득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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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손실 |
| 개발이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그 개발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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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
|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시행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지주변의 토지소유자가 얻는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불로소득의 증가치로 표현되며, 이런 개발이익에는 무형의 것도 포함되어 이익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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