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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 |
| 건축물 등의 출입구. 창. 환기통. 채광창 등으로 건축물 밖으로 향해 나온 것을 일컫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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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비 |
| 일이나 물건을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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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
| 현재의 이용상태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하여 지상, 혹은 지하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채광행위 및 기타 조작행위를 수행 또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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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의무제 |
| 일정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개간 또는 경작의 의무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협소한 국토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개발허가의 규제보다 강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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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거점 |
| 낙후된 도시를 도시화시키는 도시화정책의 방법 중의 하나로써, 기존의 도시체계 및 공간적 배분을 근간으로 하여 다수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로 주위의 낙후 및 부진지역이 결과적으로는 개발될 것이라는 근거에 입각한 집중적 도시화 전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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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 |
| 개발권은 1947년 영국에서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지감지구(zoning)별로 허용한 건물의 용적율(floor area ratio)보다 건물의 실제 용적율이 낮을 경우 잔여용적율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이라 한다. 미사용 용적율에 대한 권리를 인접물건에 이전함으로써 건물의 외형적 파괴를 방지하고, 당초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려 할 때 이같은 이양은 법적으로 인정하여 준다. 여기서의 개발권은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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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양도제 |
| 여기서의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권을 통하여 직접 실행시키는 방법과는 달리 미이용공간에 해당하는 용적율 등을 인근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등에 제약을 받게 되었을 때 행사할 수 없는 개발권을 주위 다른 건물에 이양해 줄 수 있도록 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발권양도제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념물, 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양도의 대가는 금전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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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역 |
| 개발권역은 국토종합개발계획법에 명시된 바 규모와 계층을 달리하는 전국건설종합계획, 도로건설종합계획, 시, 군건설계획 및 특정지역건설계획과 행정구역단위에 있어 대체로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대권, 8중권, 17소권 등 3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거시적인 4대권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4대강유역으로 구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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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이양 |
| 개발권이양은 영국에서 처음 그 필요성이 강조된 후,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그 개념을 조금씩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미개발된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권을 강제로 매입, 유보함으로써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미 개발된 도심지의 건물 가운데 역사적인 건물이 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적율을 주위 건물주 또는 지주에게 이양하여 주게 함으로써 건물을 역사적 기념물로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세는 영국의 방식대로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는 수단으로 개발권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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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이양제 |
| 영어로 번역하면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로, 토지소유자 `갑` 의 건축물이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용적율등 기타의 제약을 받아 용적율 등의 개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갑` 이 사용할 수 있었던 권리 중 사용치 아니한 권리를 주위건물에게 이양해 주도록 허용하고 적절한 경제적 대가를 주위건물로 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발권 이양제이다. 개발권이양제도는 개발권(용적율 등)이 주위건물에 이양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에는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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