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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
| 강저경매란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법령에 의해 압류하여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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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의 신청 |
| 강제경매의 신청이란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강제경매신청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을 표시하고, 부동산을 표시하며, 경매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601. 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력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02조의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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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관리 |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수익에 대하여 채권자가 갖게 하는 강제집행 행위이다. 집행대상 부동산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시가가 너무 낮아 바로 경매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경매하지 않고 강제관리를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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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
|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제7편에서 강재집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집행기관에는 집달관, 집행법원, 수소법원이 있다. 집행기관은 채무명의와 집행문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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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
| 조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행위이다. 이를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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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규정 |
|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넓은 의미의 강행법규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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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법규 |
| 사회의 선량한 질서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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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 |
| 버려 둔 거친 땅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전, 답으로 만드는 것과 또는 바다나 호수 등를 메워 전, 답으로 만드는 것을 개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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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지 |
| 산이나 개펄 등을 인위적으로 전, 답 등으로 개발한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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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촉진지구 |
| 토지능력구분기준에 의해 1급 내지 6급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이용되거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용지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지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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