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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채기금법 |
| 상환기금법 또는 기금적립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상각자산의 내용년수 만료 시에 가격시점, 즉 초기 상각자산상태와 동일한 효용을 갖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년의 상가액을 시기마다 국.공채나 정기예금에 투자하며 복리로 운용한다는 조건하에 내용년수 만료 시에 그 원리금 합계액과 감가총액(재조달원가 - 잔존가액)이 같도록 매년 일정액씩을 감가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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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환지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기존 토지 소유자가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받는 것을 말하며, 감환지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해 청산금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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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환지처분 |
| 감환지처분이란 협의의 환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 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광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증환지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의 구분에 관계없이 그 지정되어야 할 적응환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의 환지면적을 특히 감하여 지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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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
| 부동산등기용지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갑구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곳을 말하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기재해 놓은 곳을 말한다. 갑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으로 나누어지며,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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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란 |
| 부동산등기용지 중에서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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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종근로소득 |
| 1)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급료, 보수세비,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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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계선 |
| 사정선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1910년대에 임시토지조사국장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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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 |
| 고의로 해악을 제시하여 공포심을 발생케 하는 위법한 행위. (참고조문) 민법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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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효율적 시장 |
|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어 누구도 어떤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즉, 누구라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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