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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액의 개인차 |
| 부동산은 그 대상부동산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개별성)이 있고, 또 감정평가사가 택하는 감정평가방식과 방법, 관점에 따라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에 개인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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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가격을 구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가격을 화폐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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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 |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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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 |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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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의 기본윤리 |
| 감정평가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윤리로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만일 자기 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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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 1) 공시지가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 2)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3)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평가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기준인 표준지가선정을 위한 평가 5)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한 유휴지, 선매토지 매수를 위한 평가 6) 징발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7)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을 위한 평가 8)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이익금,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토지평가 9)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의 공급 또는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10)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청산을 위한 평가 11)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를 위한 평가 12) 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13)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14)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1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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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
| 1) 성실의무 2) 공정의무 3) 감정평가사자격증 대여 및 부당행위 금지의무 4) 겸업금지의무 5) 청렴의무 6) 비밀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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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의 허위감정평가죄 |
| 감정평가업자가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죄로 허위감정평가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허위감정평가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평가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평가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말한다. 허위의 감정평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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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협회 |
| 법인체로서 `비영리사단법인` 의 성격을 가진다. 이 감정평가업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협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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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연구원 |
| 감정평가연구원은 국가의 토지정책, 감정평가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감정평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연구원은 감정평가업협회가 주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시행령제44조와 감정평가업협회정관 제25조에 의하여 1997년 5월 1일에 설립되었다. 감정평가연구원의 주요 연구 내용은 토지정책 및 감정평가제도의 연구, 개발, 부동산 Consulting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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