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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행위 |
|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 하고, 이런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로는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지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동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동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가지 있다면, 이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판 1984.9.25.84다카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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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주기 |
| 가족순환기를 말한다. 이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인구이동의 변화, 사회현상, 핵가족화 등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의 수가 줄고 있는가 또는 늘고 있는가에 대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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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소 |
|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주소에 갈음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주소를 말한다. 이를 가주소라 말하는데, 이러한 가주소가 정해지면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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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 |
| 일정한 법죄에 대해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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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
|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므로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면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가수금과는 반대되는 용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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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 가집행선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의 권리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으나,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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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담보 |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거래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로도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하자, 즉 물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면, 매수한 가옥이 표면상으로는 괜찮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파손이나 무너질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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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즉,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 그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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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명령 |
|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이는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된다.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7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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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소득 |
| 경제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소득에서 직접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가처분소득 = 개인소비 + 개인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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