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등기 |
|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
|
| 가등기 후의 이전등기 |
|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도 등기명의인, 즉 소유자는 자유롭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가등기가 완료된 대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자가 후일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등기는 등기의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
| 가등기담보 |
|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
| 1983. 12. 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
| 1983. 12. 30 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
|
| 가등기담보계약 |
| 가등기담보계약이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등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
|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의 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는 임차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경우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 가등기된 청구권 |
| 장래 일정한 조건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된 것은 물권적 취득권이라고 부른다.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들의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등기 효력이라 한다. 나중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하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가등기된 청구권을 행한다. |
|
|
| 가등기의 효력 |
| 가등기의 효력은 청구권 보전의 목적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에서 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면 순위보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행하면, 비록 을의 본등기가 병의 본등기보다 늦게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을은 병의 본등기에 앞서 등기된 가등기를 원인으로 병의 본등기보다 순위가 앞서게 된다. |
|
|
| 가로 |
| 가로는 보통 도시내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는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인 평면도로의 명칭으로 이용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