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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학생입니다.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아무리 자료를 찾아 볼려고 해도 어렵네요. 법조문 원문을 게시해놓은 곳도 없네요..
그래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모르겠네요..

2. 이를테면, 임차인이 작년에 5년계약을 하였다고 하면 횟수상으로는 2007년까지 임차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일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올해 또는 내년 영업을 중단해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환급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3. 임차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면 건물주는 곧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전제조건이 따라붙는 것인가요?

4. 위의 2번 항목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총액은 약 3000만원정도, 많으면 4000만원정도로 추정됩니다. 평수가 약 22평 정도로서 월세가 한달에 약 300만원정도거든요. 그리고 해당건물은 6개의 작은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차인도 6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1인당 보증금은 임대면적의 비율로 볼때 가장 많은 곳도 2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 관계법령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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