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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축 입주 한지 2년 되는 오피스텔360세대와 1/2층 상가 10개 로 구성 되어 있는 건물의 상가 1개의 구분 소유 권자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입주자 회의가 생기면서 주차장 사용문제로
소형평형의 오피스텔 입주자와 소형 상가의 입주자 들에게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소유면적 비레로 주차 공간을 적용 하여 지분 초과 보유 차량 세대에 대하여
1대당 4만원의 경비를 징수 하고 있으며 더우기 이에따른 징수 금액을 지분 비례로 지분 보다 적게 차량을 보유한 대형 평형의세대에 1대당 4만원을 보상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소형 평수의 세대 (상가포함)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부당함을 주장하여 분쟁이 되고 있읍니다
1. 공용부분의 공간에 대한 사용을 지분별 비율을 적용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소형 평형의 세대로 부터 징수한 금액을 대형 평형의 세대에 보상 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별히 아래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과 소형평형의 세대가 주장 하는 부당성의 진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3조 1항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
10조 1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11조 각 공유자는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차장은 공간이 허용 하는 범위에서 각세대 전부는 무제한 사용?)

*대형평형 소유자의 주장 (재산권의 행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관리비 및 재산세를 지분 비례로 부담 하므로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권도 지분 별로 제한 되어야 하므로 지분 초과 소형 평형의 세대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소형 평형 세대의 항변
1)무허가 간접 주차장 영업에 해당 되어 불법이며 부당 이득이며 소수의 이익을 우하여 다수의 희생을 가요 하는 반 사회적 행위 이므로 소수의 보상액은 반환 도ㅓ어야 하고 다수의징수액은 환불 조치 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조치는 관리규약에 규정함이 없고 총회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 하므로 무효이다 (규약에서 정한 위임의 한도를 벋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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