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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모친께서 25년 동안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친께서는 사업 동의를 하였으나 옆집 2가구의 최종 거부로 모친의 집을 포함한 4가구가 재건축사업에 제외 되었습니다.

1.현황
1) 모친소유의 단독주택은 재개발 추진중인 단지에 바로 붙어있으며, 모친의 건축물과는 1.5m떨어진 곳으로 현재 공사 진행 6개월이 지나 여러가지(소음.건축물의 미세한 갈라짐 등)문제점 등으로 피해가 큼니다
2) 주로 집에서 거주하며 소일하시는 모친은 재건축에 편입 못한점 및 각종 소음.먼지 등으로 현장소장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햇으나, 아파트 완료 후에 집을 완벽히 보수하겠다는 구두통보로 무마하려하고 있슴.수차 문제제기에 소장으로 부터 소장명의의 각서를 제출 향후 공사 완료 후 보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정확한 보수내용에 대해서는 믿어달라는 말로 세부냉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슴

3) 모친의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평소 지병인 당뇨증세가 악화되어 3차례의 실신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고초를 당하고 있슴으로, 자식인 본인이 상기 사유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자 또한 향후 처리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발송한바, 회신 기간내에 현장소장의 명의로 안전진단 실시 및 문제점이 발생될시에는 보수해여 준다는 회신을 받음.

4) 공사중에 모친의 집에 배수로가 막혀 지하에 물이차들어와 모친의 집에 세입자들이 전세기간 이전이라도 도저히 살수가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강력함

5) 건설회사측에서 배수로 수리를 해주어 현재는 배수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건설회사의 기숙사로 공사전까지 활용하겠다는 회신과, 모친이 공사로 인한 지병의 악화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방식으로 공사완료시점까지 동내인근의 적정한 아파트의 전세를 얻어 이전시켜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향후 조치)에는 근접되지 못함

2. 문제점
1)소장의 각서 및 내용증명 회신의 내용이 어느정도 보수.재공사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 중에 하청업체를 통해 몇가지(지붕개조.담벽설치.창문 개조.화장실 개조 등)통상적인 일반적인 공사장인근 가옥에 대한 보수 정도, 상식선인 내용으로 회신한 바 경험 및 법률상식이 없는 서민으로서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임

2)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수차례 동의서에 날인하고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이었으나 모친의 주택 인근 2가구의 반대로 모친의 집 인근한 4가구만 사업에 제외됨으로 슬럼화가 되는 것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보상의 한계?

3) 소장의 제의는 제외된 4가구의 별도 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가능한 범위내에 최대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으나 기공사중인 재건축조합의 조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와 4가구 전부 동의 하지 못함.

3. 조언요청사항
1) 상기 내용에 따른 피해 구제절차
2) 모친의 지병으로 공사완료시점까지 앞으로 상당한 기간 까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일반서민의 조치사항(완료이전의 단계 조치)
3) 공사 완료 후 슬럼화된 공사장 1m지근걸리의 기존 가옥에 대한 원상복구 및 부수.개조의 정도 및 한계, 요구사항의 내용 등 피해보상의 절차와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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