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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화성군 발안에 약85평의 토지를 보유하고있는바
인접토지소유자의 불법침입우려가있어 아래와 같이 보호대책을
질의하오니 응답바랍니다.
1.토지현황
가.도로변에위치하고있고 지표가 도로의 약 4미터 아래에있어
건축하기위해서는 도로의 반대면과 좌우에 성토를 해야함
나.지형
①삼각형의 모양으로 짧은 변이 도로에 접하고
②꼭지점은 도로반대편에 있음
다.도로건너편에는 9월에 900세대의 임대주택입주가 있으므로
인근 토지의 건축행위가 활발합니다
2.문제점
가.인접토지소유자가 자기땅에 근린상가를 건축하고 우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나.자기 땅에대한 성토를 하면서 우리 땅에도 성토를
자기비용으로 해줄테니 우리 토지를 자기 주차장으로
월세로 사용토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함
다.자기비용에의한 우리땅에대한 성토는 물론
토지사용등에대한 제의를 거절하자
라.우리 땅을 자기에게 매도하라고 다시 제의한 바
이것도 거절하였음(제의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음)
마.현실적으로 우리땅의 사용없이는 인접소유자의
근린상가건축이 어려우므로 우리땅에대한 불법침입이
우려됩니다(서울에 거주하므로 상시 감시 불가함)
3.질의사항
가.불법침입 사전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나.만일 불법침입을 했다면 이에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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