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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1982년 10월에 현재 살고 있는 공영주택 (1961년도 혁명정부의 주택사업으로 건설분양 됨)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후에 대지등기가 없어서 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인없는 땅이니 편히 살라고 하면서 재판이 끝나면 해결해 준다고 하여 1년에 1번씩 내는 재산세만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구청에서 갑자기 재산세를 내지 말라고 하더니 1999년 12월에는 5년 소급한 변상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구청에 가서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더니 당신은 국유지를 불법무단 점유를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어야한 다고 하면서 2000년 7월에 건평 6.7평 건물에다 압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의를 해도 법대로 하라면서 변상금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고자 2003년 5월 15일 구로구청에 "공영 및 간이주택 분양계약서 사본을 교부"할 것을 신청하여 요구하였으나 구로구청으로부터 '청구한 물건지 주소의 해당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 주택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개분양하고 등기권리증까지 인정해준 주택입니다. 공영주택법【제정 1963.11.30 법률 제1457호】에는 공영주택이나 주공아파트의 분양주택은 주택이 분양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의 보조금으로 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개 분양한 것임을 분명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분양주택은 대지와 건물을 분리 할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0년 4월 29일 "서울시 구로동 대지분규"에 대한 대통령 보고서에 재무부는 이미 64년 8월에 토지를 주민에게 불하조치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구청에서는 건물만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정부가 주택사업으로 공개 분양한 건물등기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무단 점유자이며 변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지요. 어찌하여 대지와 건물은 분양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영구 보존되어야할 증빙서류가 행정당국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지요.

분양주택의 분양대금은 대지분과 건물분을 분리해서 상환하는 법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공영주택법에도 대지와 건물은 불과분의 관계라 했으므로 대지와 건물은 불리해서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물만 분양을 했다고 한다면 당시 정부에서는 대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명시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십 여 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이미 건물등기 소유권자에게 대지권리도 인정해 주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구청에서 건물만 분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권력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법에 20년 점유시효 취득법이 있는데 행정관청은 40여년 동안이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변상금을 5년 소급 부과한 것은 불법이며, 저는 20년 점유시효 취득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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