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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살아온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입니다..
저의 친정집 얘기 입니다..
복잡한 법률관계는 양쪽집안모두 모른채 서로 오랜세월을 사셨어요.. 그러던 몇년전 어느날 측량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집안같이 했는데 등기부 대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는걸 서로 알게 되었고 옆집에 사는 친척이라는 이유로 서로 알지만 등기상의 근거만 믿고 또 그냥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런게 아니더군요..
취득시효라는게 있더군요.. 시골양반들이라 법률관계는 잘모르십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는 이런경우가 흔히 있는걸로 아는데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릴때 옆집과의 사이에 담을 쳐놓았습니다.. 서로 측량이나 확인도 하지않은채 말입니다..이렇게 지낸지는 20-30년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5년전 측량을 해본결과는 담을 쳐놓은곳과 달랐습니다.
옆집의 담 안쪽으로 건축물과는 별도의 대지로 있는땅이 제법많이 저의 친정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침 집을 수리하고 있던때라 친정에서는 집앞쪽으로 옆집의 텃밭이 있었는데 화장실 용도로 우선 좀 쓰자고 하고 그곳에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친정집땅이 4가 옆집에 들어가 있다면 옆집의 땅은 1정도가 친정에서 우선 쓰고 있는거지요..
계약서 하나 작성해둔것 없어요.. 그냥 구두로 서로 인정한채로 등기만 믿고 산거지요..
측량을 확인해야할 일도 없었던거구요..
그런데 요세 제가 들은 바로는 취득시효가 문제 되겠더군요..
아직은 등기상의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리하고 등기부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잡한것도 싫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적인 문제라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집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습니까?
등기부대로 찾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서로 구두로만 인정하는 상태입니다..등기부대로 정리하고 명의도 아들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십니다.
도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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