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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다. 곤란한 상황이 닥쳐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세입자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요?
2001년 5월28일 원룸에 4800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 소개했으며 근저당 3억이지만 큰문제 없는 집이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6월2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02년 12월 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약만료전 이사하면서 집주인에게 집을 내놓아달라 부탁을 하고 큰문제 없으려니 방심하고 12월2일 새이사지로 전입했습니다. 이후 4월7일 개인사정으로 제주도로 다시 전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세집 주인과 계속 연락이 두절되었고 법적으로 계약 이전까진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기다리면서 연락만 시도했었습니다.
올 5월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상하다싶어 등기를 열람해보니 제가 이사한 이후인 2003년 2월 마포구 건축과에서 9250만원의 압류를 걸어놓았고, 5월13일과 29일 세입자 2인이 전세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았더군요.
아차 싶었지만 일단은 6월10일 기존 전셋집으로 재전입만 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후이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한 계약가연장상태였었죠. 당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진 않았는데(계약서가 기존 것이라) 제가 세입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시 전셋집에서 불치병을 얻어 터가 안좋은가 싶어 서둘러 이사하면서 법적인 사항을 체크할 여력이 없었고 요양차 제주도로 이주할 예정이었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2. 저희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건물은 5층건물로 35세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포구 압류후에야 세입자들이 본건물이 미준공상태에서 임대를 시작한 유령건물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등기에는 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나와 있더군요.
1997년 건축이후 마포구 시정명령에 대해 완전히 해결치 못하고 과부과된 벌금의 이의신청 시기를 놓치면서 1억 가까운 압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담당 공무원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나본데 주위의 민원으로 구청측에서도 압류를 건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개인사정으로 돈이 전혀 없다하고, 만료일이 지나는 세입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가압류를 계속 걸면서 이제 집이 나가기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세입자들이 차차 모임을 만들고 대책을 찾고는 있는데, 대략 전세금 규모가 15억 정도가 될듯하답니다.

- 저희 건물은 법적으로는 단층건물인데 실건물상태를 인정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나요? 동교동에 위치한 대지 387제곱미터위에 5층건물인데, 근저당 3억+압류 1억+전세금15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제 확정일자가 전출관게로 인정이 안되거나, 혹 지금이라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세입자중 가장 후순위가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보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텐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이상황에서 재계약을 하고 받아야 하는 건지요?
- 임차권등기신청(?)이나 가압류 등의 개인적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등은 어느정도나 예상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 현재 집이 비어있어 이후 경매 등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아는 후배를 거주시킬 예정입니다만 본인이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지요? 제가 투병중이라 상황이 좋지 않은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사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두서없이 긴 문의 드립니다. 간곡한 심정이오니 가능한 선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의문사항은 전화 주십시요.

연락처: 018-399-4490
이메일: jelee04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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