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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담동한신오페라하우스 30평을 분양권을 매수하여 작년에 잔금을 치루고 구청에 취득세만 내었고, 현재는 임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입주시 이미 옆건물의 민원 제기(설계변경)에 의해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조합측과 한신측이 옆건물 주인과 합의를 해서 곧 준공이 난다는 사항만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현재, 일반분양분 입주자끼리 알아본 결과, 옆건물 주인은 합의를 해줄 의사가 전혀 없으며 설계변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합측 분양분을 42평이 변측적으로 48평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준공은 절대로 날수없는 상황이고(구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조합측과 시공사인 한신 측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의로 숨겨왔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반분양분과 조합측 건물이 101동 102동 나누어 있지만 꺽인 ㄱ 모양의 한 건물입니다.

지금 일반분양분 입주자만으로 시공사(혹은 조합까지 포함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며, 날인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1. 지금 상태에서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의 효력이 있는지(만일의 사태에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건물에서 계속 살 수(혹은 임대를 해줄 수)는 있는지

3. 저는 이집 이외에 집이 하나도 없는데, 법적으로 무주택자인지, 재산세를 계속내야하는지, 집을 하나 더 사면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는지와

4. 시공사와 조합측을 형사 고발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해야할 일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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