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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모님께서 2002년 봄에 상가점포를 구입 하셨습니다. 당시
구입가격이 1억6천만원 인데 은행대출 1억, 보증금 1천만원(월세 120만원)을 끼고 원금 5천만원 투자해서 구입 하셨습니다.
점포는 꽃게요리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월
세받아 은행이자 갚고 나머지는 장모님 생활비에 보태서 쓰시겠
거니 생각하며 몇년이 흘러 가족들은 모두들 그 상가를 잊고 있
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월 20일 장모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7개월간 월세
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7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
다면 보증금은 이미 전액 잠식한 상태 입니다. 세상물정 모르시
는 장모님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1년 내내 생활비 없이 고생 하
셨을 장모님 때문에 가슴이 메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는것이 없어 상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 1)

1. 임차인은 2004년 4월분 월세부터 10월분까지 계속 미납하여
현재 보증금이 전액 잠식 되었습니다.
2. 7개월의 미납기간동안 장모님은 임차인의 "다음달에 갚겠다"
는 말만 믿고 기다리며 내용증명을 한번도 보내지 않은 상
태 입니다.
3. 10월 25일까지 갚기로 최종 약속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전화
도 되지 않아 10월 27일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11월 14일
까지 기한을 줄터이니 점포를 정리하여 비워달라"고 내용증
명을 보냈습니다.
4. 현재 임차인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
이며, 전화를 하면 화를 내며 끊어 버리기도 하여 장모님은
임차인이 무서워 전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여기까지 인줄 알고 장모님께는 "임차인을 잘 설
득 하시고, 최후에는 명도소송을 준비하자"고 말씀 드렸습니
다. 그리고 장모님께 자세한 정황을 여쭈었더니 (상황 1)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상황 2)

1. 점포는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사람(임차인의 친
인척인 듯 함, 사실불명)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임차인이 사장이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차인은 점포에 거의 들르지 않고 있었으므로 혹시 재임대
이거나 나중에 위장 재임대 계약서를 만들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임차인은 점포(꽃게음식점)에는 관여 하지 않고 부동산 업
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임차인은 2003년경부터(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음) 계약점
포 옆에 붙어있는 다른 점포를 임차하여, 장모님 소유의
점포와 다른점포 사이의 칸막이를 철거하여 확장 운영 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장모님께 통보조차 하지 않음.
나중에 점포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이미 2개의
점포를 터서 확장 운영 하고 있는 중이라 구두로 항의만
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3. 더 놀라운 것은 확장하게된 다른사람 소유의 점포는 월세를
현재까지 꼬박 꼬박 내어 미납이 없는 상태임.
이 상태로 장모님 소유 점포의 미납 만으로 임차인을 명도
시킬 수 있는지 걱정됨.
(차마 부끄럽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점포의 소유자는 장모님과 상의도 없이
임차인과 짜고 점포를 터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푼도 못받고 있는 장모님
께는 이야기 한번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점포
주인이 장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입니다. 지금은
얼굴 맞대기 힘든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부끄럽
고도 분통할 일 입니다.)
4. 장모님은 남동생이 평소에 임차인과 아는 사이라서 점포를
그냥 쓰도록 내주었는 줄로 알았으며(너무나 순진하셔서
화가날 지경 입니다) 오늘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야 임대를
놓고 있었으며 월세도 꼬박꼬박 받아 왔다는 사실을 아셨습
니다.
4. 임차인에게 "11월 14일 까지 점포를 비우되, 안에 있는 집기
도 모두 가져가고 애초에 옆 점포와의 사이에 있던 칸막이
도 원래대로 해 놓으라" 고 했더니, "내가 그런걸 왜 하느
냐"며 화를 내고 있어 앞으로 임차인이 어떤 행동을 할 지
알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상으로 장황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1. 이제서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지요.
2. 11월 14일 이후에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3. 명도소송은 4~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의 월세
는 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고 해도 보증금
남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4. 점포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다 내고
있는데 장모님것만 월세를 안낸다고 명도를 시킬 수 있는
건지요.
5. 집기와 칸막이(원래 있던 옆 상가와의 벽)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지요.
6. 원 임대인인 장모님과는 상의도 없이 벽을 헐고 점포를 확장
한 임차인과 옆 상가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는 것이 없어 너문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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