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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1월 송도풍림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중도금은 두번 들어간 상태고 학교용지부담금 으로
3월 에 150여만원을 납부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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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윤월열(yw2089) 날 짜 | 2003-09-18 14:55


학교용지부담금 소송관련하여 마침내 인천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구요....

인천이나 서울 지방법원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쪽에서 별도로 위험심판을 제청해야 했으나
이번 결과로 서울지방법원의 선고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나름대로 심리를 해서
위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며 여기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한 처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쪽 변호사의 얘기로는 우리가 원하는 80%정도는 얻어낸 결과랍니다.

아래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기존에 납부하시고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중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위헌 판결이 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하시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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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제 위헌" - 동아일보 2003.9.18 A25. 사회면
인천지법, 헌재에 심판제청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택분양자에게
분양가의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제"가
형평성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2001년 3월 제정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양자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1.5%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부(권순일부장판사)는 인천서구 검암지구 p아파트등
3개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17일 이 특례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행정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분양자들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 김수경기자, 길진균기자

★ 위와 같다면 이미 납부한 저는 어떻게 해야돌려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납부한 다른사람들과 소송을 내야 하는지요(같은아파트, 다른아파트와같이 해도되는지)
세금 제때낸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서민들 한텐 적은돈도 아닌데..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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