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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면 올 1월 신축중인 4층 건물 2층의 한쪽 절반 전용면적 기준 약 235평을 계약하였슴

계약시 준공시 전용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 향후 임대면적을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함



1. 문제점

준공이후 임대인이 당초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보다 상당히 많은 아래와 같은 계약면적 증가를 요청함
계약면적이 증가될 경우 당사에서는 관리비추가 지출이 부담됨



1) 최초 계약시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면적에는 들어갔으나 누락된 2층 화장실 약 15평 추가 요청
최초 화장실은 공용공간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당사가 단독으로 당사의 매장내에서 사용한다는 이유임 초 계약시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함

2) 최초 계약시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면적에는 없고 당초 공용공간인 2층 계단 통로및 엘리베이터 출구 부분을 당사가 고객대기공간으로 용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추가하고 상기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전용율이 감안되어 전체 임대면적은 약 80평이 증가됨 - 당사의 관리비 부담이 매우 큼



당사의 의견

1) 화장실이나 2층 통로나 최초 설계상, 건물 구조상 만일 당사가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당사가 철수후에는 또는 여러 입주사에게 임대하였다면 당연히 공용공간으로 사용 해야 하는 공간임. 다만 당사는 통으로 대형으로 임대하면서 그 특성에 맞게 화장실을 매장내에 설치하였고 2층 통로는 고객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하는 것임.

특히 고객 대기 공간은 엘리베이터 출구이며 계단입구 통로부분으로 당사가 인테리어를 하여 타 입주자가 당사가 전용처럼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 고객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음

더구나 당사가 전용처럼 사용한다고 하여 당초임대면적을 늘리는 것은 애초에 향후에 공용공간이 명백한 공간을 전용처럼 사용한다하여

전용면적에 산입 임대면적을 높이는 것은 일반 임대차 관행에 맞지 않을 것임


또한 고객 대기 공간은 최초 임대인하고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따라서 계약서에도 표시하지 않은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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