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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신규입주 분양권을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매매가격 480백만원(이주비대출 90백만원 및 조합원부담금 165백만원 포함됨, 실제 수수되는 금액은 225백만원)중 계약금으로 2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물건은 소유주가 A이고 A는 계약당시 수술차 중국에 장기간 체류중이어서
A의 장남 B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중개업소에서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중개업소로부터 중국주재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이 없는 경우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일단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고 차후에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면 다시 진행하자면서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하더군요. 그렇다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인데 누군가(매도인이나 중개업소)책임을 져야되는것 아닌가라고 따졌으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같아 포기하고 제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매도인의 아들 B로부터 일처리하나 깔끔하게 하지못하는 형편없는 중개업소 배제시키고 당사자간의 거래로 진행하자면서 자기가 영사관확인 위d임장을 직접 중국으로가서 받아오겠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리스크는 좀 있지만 B의 성품으로보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렇게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B가 중국을 다녀오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등을 거쳐 아파트 계약금을 제돈으로 납부하고 분양권은 제명의로 넘어왔고 현재는 건축물멸실등기 이후라 토지분에 대한 명의변경과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중도금(116백만원)을 4월 26일에 지급하였고 최종잔금(85백만원)은 7월말로 잡았습니다.문제는 이를 알아차린 중개업소에서 당초에 자기네를 거쳐 거래된 물건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달라는 겁니다. 이미 파기된 계약이고 그파기된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하던 중개업소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반협박을 하는 등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군요.
이럴경우
1.중개업소의 당초계약파기에 관한 책임
2.당사자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매도인, 매수인)의 지급의무 및 수취권리(중개업소).
3.만약 타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당초중개업소에 대한 수수료 문제
4.만약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시기는 언제이며 법정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분양계약서도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접수했으니 지금 받아야 한다며 못살게 구는군요.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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