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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1년 10월 8일 현재거주의 집을 전세계약, 2001년 10월 26일부터 현재 2004년 5월 28일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계약만기 한달전인 2003년 9월초 집주인과 전화로 아파트 입주가 7월중인 관계로 금년 6월까지만 살겠다는 연락을 구두로 통보 주인도 양해하에 살고 있습니다 .

문제는 현재, 입주를 위해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전세집의 소유권문제입니다 .

현 전세집은 등기부 등본상 2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작은아버지와 조카딸의 2인 공동소유 입니다 . ( 실제는 친조카딸이 아니라고 합니다 )
1995년 3월 15일 상속으로 김 병익, 김 병남 형제가 1/2씩 공동지분 등기되었으며, 2000년 3월 10일 김 병익 지분이 매매로 정소영으로 전환된것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음 .

김 병남 : ******-*******
정 소영 : ******-*******
단, 제가 사는동안 둘사이에 소유권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 본사항은 실제 최근 김병남이가 확인 언급 .
김 병남은 최근 자신이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2심을 기다리고 있으나, 민사소송은 1심에서 판결되면 2심에서의 번복은 어려우며, 상대방이 항소하려해도 준비부족으로 지연되는 사항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말소되어 실제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

공동소유사항은 제가 전세계약당시도 등기부 등본상에 동일사항으로 부동산에서 "정소영의 지분은 김 병남이가 모든것을 책임짐"이라고 특약사항에 명기하였으며, 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 이외 사족으로 김 병남씨가 돈이 많으므로 전세금 6,000만원 정도는 걱정없다는 이야기도 했음 ) ** 정소영의 위임장은 없었음 .

하지만 살고 있는 중간에 정소영의 대리인 이란 사람으로 부터 소송을 준비중이며, 자신이 승소할 경우, 저는 본인과는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어, 김 병남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한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무시하고 아무 걱정 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소송개시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 전세거주기간중 정소영 대리인으로 부터 이전 세입자에게도 이야기 했던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문제는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나타났었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보고 계약희망자가 거절하였습니다 .
게다가 김 병남씨가 계약희망자에게 상기의 민사소송내용도 알렸습니다 .
(계약할려는 당시 계약희망자가 계약일 변경요청으로 예정일보다 1일 먼저 부동산에 도착, 등기부 등본 확인중 공동소유 부분이 꺼림직해 중개업자가 김병남씨와 계약희망자를 전화상으로 연결한 상황에서의 상황입니다 )
공동소유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민사소송 계류내용까지 듣고 계약할 사람은 당연히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

이로 인해 계약은 무산되었고 해당 부동산은 이후로는 본인 전세집의 중개는 어렵다고 합니다 .

추후 타 중개업소를 통해 다른 계약희망자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동일사항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중개하려는 중개업자도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

이에 김 병남씨와 전화통화중 1차 소송결과를 동네의 특정 부동산에 모두 서류로 제출했다고 하며, 김복남은 그 특정 부동산이 중개해주기를 희망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

본인이 그 특정부동산을 방문/확인코자 하였지만 중개업자가 오히려 저에게 그런 서류는 받은적도 없고 한번 살펴보기만 했을뿐이라며 그 문제는 알 수 없다고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
아울러, 그 특정 부동산은 현재 본인 거주의 전세매물을 타인에게 소개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 또한 이야기 도중 자신이 판결내용을 훝어본바, 승소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
아울러, 그 특정 부동산은 본인이 2001년 10월 8일 계약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

이에 재차 김 병남에게 확인 전화를 하여, 아파트 입주를 고려 6월 30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등의 금융적 손실부담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전한바, 그런게 그렇게 걱정되면 2003년 만기에 나갔으면 됐지 왜 이러느냐는 내용과 당신이 그런사항을 왜 부동산에 가서 확인하나며 일단 기다리라고 역정을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지금도 본인의 전화임을 확인하면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

본인은 김 병남씨와의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상태에선 불가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아파트 입주는 다가오고 6월 30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받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등의 금융적 손실부담
을 본인이 부담하는 동시에 차기 계약자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

이에,
1. 현재 진행중인 김 병남과 정소영의 민사소송 판결내용을 본인은 확인할 수 없는지요 . ( 집주인의 말에 신빙성이 없음 )


2. 본인은 어떻게 하면 김 병남에게 타격적인 조치를 취해 조속히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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