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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임대내용을 믿고 상가를 5억 1천만원에 금년 2월말에 구매하였습니다.
A) 임대내용 : 보증금 4500만원, 월세 450만원
잔금 치른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상가의 '전 소유주'와 임차인간 상기 A)항의 계약서는
있으나 한번도 월세를 지급한 적 없었음.
다행히 상가 구매 계약서에는 '전 소유주'가 금년 12월까지
상기 A)항의 임대내용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고,
따라서 3월말 '전 소유주'를 임차인으로 하여 상기 A)항의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가는 물건이 세건이고(1,2,3호실), 현재 2,3호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태이고 임대내용(합계)은 보증금 3500만원, 월세 240만원입니다. 나머지 1호실은 현 시세로 최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예상됩니다.
다음의 문의를 드립니다.
1) '전 소유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 or 손해배상 가능 여부
2) 월세손해액(5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반환받을수 있는지 여부
(즉, 월세 50만원은 약 5000만원 매매 대금과 상응 & 이를
'전소유주'가 부당이득)
3)‘전 소유주’는‘전 임차인’자격도 되는데 상가 수리비
청구 가능 여부 (화장실 수리비 50만원, 방화문 설치비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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