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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 분양 계약한 테마 상가인 명동 "하이해리엇" (명동 밀리오레 앞)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에 굿모닝 시티 같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1. 분양 계약 조건
1) 건물 + 토지 등기 분양 (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 확인 완료)
2) 시행사 : 월드인월드
(시공사 : 신세계건설, 자금관리 : 국민자산신탁투자)
3) 준공 : 착공후 27개월 (시공사 책임 준공)
4) 시행사 사업 불가 시 시공사가 사업 시행권 일체 인수 후 수행키로 보증 (시공사 책임 시공 보증서 有)
5) 계약금 및 분양 대금 관리 : 국민자산신탁
6) 총 분양 금액 : 3억5천만원 (2구좌) -> 국민자산신탁으로 입금
7) 개발비 : 2,000만원/구좌 (시행사로 입금)
8) 중도금 : 총 분약대금 중 50% 기 납입
※ 이중 45%는 한솔저축은행에서 무이자 대출
9) 분양받은 구좌 위치 : 5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10) 해약 조건 :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시행사가 인정하는 경우 에 해약 가능.
11) 해약금 : 해약 시에 계약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 중 총 분양대금 15% 상당액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시키며 나머지 잔액은 계약자에게 환불하며 동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2. 문의 사항

1) 분양 대금을 국민자산신탁이 관리한다고 하여 믿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행사가 임의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 현재 공사 대금 지급이 어려울 거라는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시공사의 시공 보증서 (책임 준공 및 시행사 시행 불가 시 시행권 인수 후 시행 보증)의 법적 효력 유무. -> 시행사가 공사 대금 지급 못하면 공사 진행이 불가한지요?
※ 참고로 인근 부동산 소문으로는 시행사가 공사 대금 빼돌려 돈이 없어 공사가 안될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 계약서에 계약자가 해약을 요구 할 경우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시행사가 동의가 없으면 해약이 불가한지 여부. 비록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지만 상호 평등의 계약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혹시 굿모닝시티 같이 "합법적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서 아예 손해를 보더라도 해약을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매각하려고 분양 사무실에 내놓았는데 미분양 물건을 파느라 제 것은 생각도 안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약을 하면 약 1억원 (개발비 40,000천 + 해약금 52,500천) 손해가 나는데.....그래도 해약을 하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2차 중도금 날짜가 5월15일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이렇게 조언을 구하려고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윤 배상

전화 : 016-748-3341, 019-692-6393 (처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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