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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갑과 협의하에

등기부상 압류된 금액, 은행융자금. 가압류(가압류권자 병)를

매수자 을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매수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거주자(점유자)는 병이 거주하고 있음.

을은 가압류된 금액(삼백만원)만 지불하면

이사를 갈것이라고 생각하고 갑도 그 금액만 지불하면

해결될것이라고 함.

등기이전이 된 이후 병을 만나보니 자기는 전세계약서도 있고

무단점유자가 아니라면서 몇년동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아 자기가 살면서 집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갔다고 가압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를 갑에게 얘기하였더니 왈

예전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주는 허락하였으나 계약이 해약되었고(갑이 병에게

자동차로 주면서 150만원을 변제

해주었다고함) 병에게 이사갈 것을 여러번 종용했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그냥 방치하였다고 함.

그당시 갑은 사업이 망해 부동산경매도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도피생활을 할 형편이었음.

차후 부동산이 재개발이 될경우에 병이 이주보상이라도

받을 요랑으로

전세계약서를 써준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가짜라는

확인서를 받아두었다고함.

현재 확인서는 없으나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함.

이에 을은 병에게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은 해방공탁을 하여 병이 공탁금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였음.

차후 알고 보니 가압류이유가 기업채무형식하였다고 함.

병은 을의 명도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는데

전세계약 내용은 없고 갑의 이중매매계약으로 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병은 갑과 단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고 답변서를 보냈는데

왜 부동산의 가압류의 이유가

기업채무형식이었는지 이해가 안감.

병이 계약금100만원과 중도금250만원을 준 영수증과

등기권리증까지는 병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이 기타 등기이전서류를 주지 않아서

등기를 못햇다고 함.

병은 갑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재산피해와

무단점유라는 오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갑은 병에게 무단점유 및 체불 임차료로 제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등기이전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하고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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