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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 명도대상여부
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판매되어 8.29일에 아래 전세 세입자
에게 집을 비울 것을 통보하였음
① 세입자 현황
- 전세계약 :97.7월 ~(이후 추가 계약없었으므로 계속 2년씩
자동연장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는 2003년 7월로 추정됨)
- 전세금 : 1800만원 (이후 변동 없었음)

② 위 세입자는 5년동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등 관리비 납부
를 하지 않았음
③ 그리고 위세입자에게 8월말로 해지통보와 동시에 해지계약금
으로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10월 20일
까지 집을 비우기로 하였음

나. 문의사항
① 그러나 세입자는 갑자기 미납된 관리비를 탕감해주지 않으
며 집을 비울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명도 대상이되는 지
여부
- 비록 형식상 계약기간이 2003년이라고 하지만 상습적 관리
비 체납 및 계약해지금 수령으로 인한 해지 합의로 명도 대
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②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


2. 주택매매 계약 관련 계약 위반 여부

가.매매계약 현황
o 8월말 계약금 10만원, 9월말 중도금 4천만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계하였고 잔금은 10월 30일로 받기로 함


위 사항 외는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음

나. 문의사항
- 만약 소유주를 포함하여 30일 이전에 집을 비었는데
전세 세입자가 집비우기를 거부한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만약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면 위약금은 얼마인지?

- 매매 계약은 소유주와 구입자와 계약이므로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구입자가 포괄로 인수하여 명도하거나 재계약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

- 계약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 만약 계약위반을 이유로 잔금지금을 거불할 때 조치할 사항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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