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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5세의 직장인이며,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영등포에 저이름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강남APT를 전세끼고 하나 사둘까 합니다.
(만약, 전세가 없다면, 잔금 칠때, 세입자를 들여야 겠지요..)

강남APT는 5 - 10년 장기 보유 예정이라, 미리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고민중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3년 보유 2년 거주 중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위장전입에 관한 건입니다.
2년 거주 요건은 법령의 문구에 따르면, "세대원 전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나열한 Case들에서 공동명의 항목은 공동명의에 대한 장점이 많다기에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싶은 바램이 있어, 공동명의롤 고려하였으나, 위장전입에 만약 방해가 된다면,
(예상되는 방해는, 혹시, 공동명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개별적으로 과세될텐데
두사람이 부부인 것이 확인되고,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른 것이 발각될 소지가 있다든지...)
저 단독 명의나, 집사람 단독 명의로 할 생각입니다.

Case 1 :

영등포아파트 전세 계약 후, 전세권 설정
강남아파트는 집사람이름으로 계약
강남아파트 공동명의 등기, 강남아파트 세입자 전입 신고 6개월 후 쯤에, 저랑 집사람 모두 전입 신고

-> 예상 risk :

영등포아파트 주인의 전세권 설정에 대한 거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동사무소에서 강남아파트와 같은 거주 형태에 강남아파트 세입자와 저, 집사람 모두의 전입을
받을 때 의심하지 않을까에 대한 risk

Case 2 :
영등포아파트 전세 계약 후, 전세권 설정, 저는 이 주소로 전입신고
강남아파트는 집사람이름으로 계약
공동명의 등기 후, 집사람만 전입신고

-> 예상 risk :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 공동명의 상황에서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므로, 의심를
살 여지는 없는지요?

Case 3: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영등포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이 주인의 거부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다면,

영등포아파트 확정일자, 저가 전입신고하여 대항력 갖춤
강남아파트는 집사람이름으로 계약
강남아파트는 집사람 단독 등기, 강남아파트 세입자 전입 신고 6개월 후 쯤에, 집사람만 전입 신고

-> 예상 risk 등:
집사람이 만 30세 이상으므로 주소지를 강남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하면, 단독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서류상으로만 보면, 집사람이 단독세대주인데, 강남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다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맞는지요?


요약하면, 1가구 1주택 상황에서, 전세살면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주는 경우, 2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에 가장 좋은 위장 전입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좋으나, 위장전입에 방해가된다면,
단독 명의로 할 용의 있고요, 저희가 사는 전세는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능한한 주위나, 동사무소의
의심을 사시 않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Case 3으로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치밀하게 세운 계획인데, 전문가의
많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장 전입 완료 후에, 연말 정산 서류 작성 시나, 범칙금 통지서 등,,, 주소지 기재나 변경에
유의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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