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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5년 9월 19일이 전세기간 만료일입니다.
전세금 일억 천에 들어있습니다. 작년말에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집주인과의 관계가 복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3채나 있는 관계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월세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높게 월세를 내놓아서 쉽게 계약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저희가 내놓은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아서 해약하면 손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손해분까지 감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건 월세를 50만원에 내 놓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45만원이라고 나머지 5만원분에 대하여 만기일까지해서 10개월치를 다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인천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지만 다행이 인천집이 철거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됐고 부동산에도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1월중순쯤에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제와서 그때 집주인에게 상의도 없이 월세물건을 철회했다면서 화를 냅니다. 전 솔직히 그때 주인이 너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 손해를 보면서 굳이 나가야하나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은 나가도 되지 않게 되었고 인천 집문제도 다행이 해결이 되어서 만기까지 살다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7월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은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오늘은 집주인과 통화를 하다가 법대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것 까지 아는데 돈이 없다면서 못주겠으니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놓으면 금방 나갈텐데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월세도 5천에 60만원으로요. 보러오는 사람은 많지만 비싸서 누가 들어옵니까 주위 시세가 있는데요. 주위의 시세는 5천에 50-55만원정도 입니다.
주위의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지 말라고 하는데 전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세입자가 약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하며 승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집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법적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경우인데도 저희가 방을 빼서 나가야하는것인지...부동산에서는 법정에가도 중재만을 해주지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말리는데..그리고 중간에 주인이 공탁을 하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도무지 제가 잘 몰라서 법적인 절차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대화나 중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를 안볼려고 하고 주위의 부동산에서도 유별나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이니까요...저희가 들어올때도 집이 비어있었지요. 월세를 내놓았는데 비싸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여간 여름휴가내내 이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기간이 다 되어가니 게약금이라도 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전화했다가 더 머리만 아프게 됐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약자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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