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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제가 구로구 고척동 영남프라자/아파트(구 영남연립) 34평형 재건축 분양권 계약을 함에 있어서 동 재건축 시공업자의 대물건을 주택은행 융자 5천 만원과 분양 대금으로 현금 6천을 99년 8월 부터 2000년 2월에 걸쳐 지급하고(총 1억 1천), 2000년 12월 입주 조건으로 분양 계약서는 정식 분양 금액인 1억 5천 8백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과정이 지연되어 2002년 7월 6일 준공 승인이 났으며 동 재건축 업자가 대물건의 2 중 계약을 함으로서 현재까지 집 호수를 배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공업자와 많은 접촉을 시도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회피하여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통지까지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동 시공업자는 현재 이중 계약된 호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저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해결토록 하겠다고는 제 3 자(본 대물건 소개자)를 통하여 알여 왔으나 그동안의 계속적인 불신으로 판단컨대 이 또한 불확실 합니다. 그리고 동 시공업자는 한편으로 제 3 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면 안되냐는 식의 의사 타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시공업자는 현재 광명에 또다른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건물 주위의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시세가는 1억 6~7천 이라 하며 전세는 1억 3천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경우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그럼 우선 본 시공업자를 이중 분양 사기죄로 고소를 할경우 보상 받을 길이 있을까요 ?. 이경운 민사가 되나요 아니면 형사가 되나요 ?. 그리고 손해 배상 금액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

다음으로 동 시공업자가 집을 저희들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보상 해준다고 하면 어떤것을 선택하는게 나을까요 ?. 참고로 저는 만 35세이며 지금까지 무주택 자이고 청약 저축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집값 추세를 감안할때 그리고 동 주택의 위치를 고려 할때 재산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보상 받고 다른 건을 알아 보는게 나은지, 그리고 현금으로 보상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 할지요 ?

당초에는 처음 집을 갖는 거라서 매우 설레이기도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현재 이런 이중 계약까시 발생하다 보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합의를 해야 할지,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지 등등 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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