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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을 03년 5월에 했는데요,분양당시 분양을 받아 임대를 놓는것이 아닌 계약금만 내면 프리미엄을 받아준다고해서
한 계약입니다.
한두달이 지나 중도금날짜가 다가오자 담당직원이 중도금이자
가 비싸니까 일단 중도금을 내고 기다리라고 해서 1차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내면 낸사람부터 빨리 팔아준다고했고,분양
당시 100% 임대보장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불하면서 임대보장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일년이 지나도록 아무연락도 없고 담당직원은 퇴사를 하고
분양사무실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래서 몇번찾아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총분양가의 10%를 빼고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전액 다 준다고하더군요.
지금당장 돈이 없으니까 건물준공이 나고 건물에 대해 대출을
받아 준다고 대출나올때 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계약금 2800만원과 , 중도금 2100만원, 총 4900만원을
준다고 서류를 썼는데, 저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기다렸는데, 분양대행사무실에서는 아무연락도 없고, 시행사측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계약이행을 하지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말입니다.
대출도 받아놓은상태니 승계도 하라고말입니다.
2년이 넘도록 계약금을 받기위해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계약
이행을 하지않는다고, 법적조치를 한다니 , 정말 기가막힙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1.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총분양가 14280만원)
2.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것이 있나요?
3.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한 약속을 시행사측에서는 묵인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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