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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광석변호사님!
A.진행과정
1.저는 2003년 5월 21일에 00시행사와 제땅(답 600평)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10%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본내용-
ㄱ.평당가격: 70만원.
ㄴ.잔금지급일:2003년 7월 31일(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시 8월부터 연 4%의 이자를 지급한다. 중도금 없음.천재지변일때는 조건없이 해약가능)
ㄷ.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2.2004년 3월에 시행사로부터 춘천시의 사업승인을 못받아서 잔금지급을 2004년 12월말에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2004년 3월 31일에 써 주었습니다.
-조건내용-
ㄱ.기산정된 평당 70만원을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ㄴ.상향조정된 90만원의 15%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날에 잔금연장에 대해 동의한다.
3.계약유효만료일인 2004년 5월 21일이 되어도 잔금은커녕 잔금이자도 지급을 하지 않기에 해약하겠다는 통고서를 2004년 5월 25일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4.통고서의 답변으로 20만원 상향조정하고,잔금이자와 15%의 계약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6월 1일에 보내왔습니다.
5.상기된 4번의 내용을 6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기에 6월17일 내용증명으로 6월 24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해약하겠다는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6.2004년 6월 24일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기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7월 6일에 보냈더니,7월 14일에 잔금이자와 계약금 15%를 보내왔습니다.
7.돈을 받은 다음날,해약을 통보했는데 무슨돈이냐는 내용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 하고 수령거부하면 지불공탁을 걸겠다는 내용증명을 7월15일에 보냈습니다.(실제로 공탁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8.2004년 7월 19일에 시행사는 돈을 지불하고 제가 써준 확인서 때문에 해약은 안되고 다른 의도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9.잔금이자와 계약금 15%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8월 15일에 써주었습니다.
10.2004년 12월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05년 1월 7일에 잔금을 2005년 3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B.궁금한 사항.
1.시행사의 주장대로 해약이 안된것이고,2004년12월말까지 잔금지급연장이 된것인지요?
2.그동안의 시세변동과 기회상실 비용으로 해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가능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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