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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경기도 광주 초월면 대쌍령리 산5-5에
소재한 임야를 건설 회사측에서 학교부지 목적이라고
하여 2004년 3월 2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5월 28일에 매매를 완료 잔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음과 동시에 매수자가 요구한 등기권리증및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주었습니다. 초기 계약시학교부지
허가가 안나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 하자고 했지만
저희측은 계약시학교부지 허가는 저희측 문제가 아니기에
계약서 조건으로 할수 없다고 하여 계약시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28일 계약이 완료 되어 2004년 6월 4일
관활 세무서 근처에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자는 토지 허가 구역이라 제 3자로
명의 신탁을 해달라고 부탁 합니다.제 3자로 하면 토지 허가가
되는지도 사실 의심 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제 3자와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도 새로
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이미 예약이 완료 되었는데 신탁을
원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 게지만 2004년 5월 29일 부터 경기도 광주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액으로 신고해야 토지투기지역
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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