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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의 부산대학교 근처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 건물을 2003년 3월 22일에 매매 계약하고 5월 4일에 먼저 이사를 하고 5월 6일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 까지 마쳤습니다.
이 건물에는 지하에는 카페, 1층에는 점포 두개, 2층은 독서실, 3층은 주택 임대, 4층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점포 두개 중에 그 중 일식꼬지집이 2003년 5월4일자로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잔금을 치루기 이틀전입니다
그런데 꼬지집 주인은 4월 말 경 전 주인에게 재계약을 해주고 가기를 강력히 요구 했으나 이미 그때는 전 주인이 8개월째 월세를 미루고 있는 꼬지집(밀린 월세는 꼬지집 해약시 전 주인 입회하에 해약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갚아 주기로 했음)에 재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또 해 주고 싶지도 않고 해서 새로 오는 건물주와 계약하라고 하고 거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림집 보수 공사와 이사 준비등으로 그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말로만 인사를 했고 건물주가 바뀐데 대한 임대차 조건 변경등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이 꼬지집 월세 받는 날이었으나 그날 못 받고 5월20일에 월세를 받는 자리에서 꼬지집 주인이 장사도 안되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점포 문을 닫고 세를 내 놓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단,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점포세가 나갈 때 까지 지정된 월세는 지정일에 주기로 하고 새로 들어 올 사람에게는 10만원을 상향 조정 할 것이니 미리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22일에 다시 만나서 무한정 문을 닫아 놓은 채로 기다릴 수 없으니 3개월 뒤인 8월 말 까지 점포세가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꼬지집에서는 8월말 까지 점포가 나가지 않으면 9월 부터는 자기네들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기간 연장해서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 주면 되지 왜 나가라고 하느냐, 시설비가 얼마나 든즐 아느냐, 돈도 없으면서 건물은 왜 샀느냐며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꼬지집이 살림집으로 살고 있는 인근의 주택에서도 월세를 11개월째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는 점포세를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15일, 7월15일, 8월15일이 지나도록 월세는 커녕 월세를 독촉하는 저에게 월세는 돈이 없어서 줄 형편이 못되고 점포세는 가끔 묻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협상이 잘 안되서 계속 미룰수 밖에없다고 하며 답답하기는 자기가 더 답답하니 언제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점포세 나갈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세 밀리는 것은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까 떼일 염려 없고 자기가 나갈 때 밀린 것 만큼 제하고 내 주면 되는데 뭘 자꾸 월세 달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제가 그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으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식의 대답 밖에 없습니다.
점포세 몇 개월치 더 주더라도 자기가 요구하는 수준의 권리금을 줄 사람이 나타 날 때 까지 연장해 보고자 하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삵월세 받기로 한 사람도 아니며 전 계약 사항이 승계 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월세를 지정된 날짜에 주기로 되어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건물 매입 할 때의 대출금 이자와 사채 이자가 월 196만원인데 비해 건물 임차 월세의 합계는 208만원입니다.
인근의 다른 점포들에 비해서는 많이 싼 편입니다
즉, 기간이 좀 지나서 월세를 다소 상향 조정 할 때 까지는 현재의 월세를 모두 받아야 이자를 줄 수 있으나 꼬지집에서 월세가 들어 오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은 오히려 생돈이 이자로 나가고 있으므로 저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위의 권유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꼬지집을 내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꼬지집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꼬지집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아서 전 주인과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승계가 되었던, 아니면 무계약 상태(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연장 된 것으로 본다는 말도 있는 줄로 압니다만)로 지내는 상황이던, 이미 월세를 3개월 동안 내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도 모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예정이며 3개월 이미 미납된 상황을 근거로 이미 꼬지집에서는 그 점포에 머무르 면서 출입을 해야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비워 줄 것을 통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절차를 진행 할 것임을 경고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 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불리하거나 결격 사유의 소지가 있지는 않는지요.
1층의 옆 점포와 지하점포(지하 입구 옆이 꼬지집 입니다)에서도 입구가 항상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져 있고 점포 앞에 꼬지집 주인 차(1톤 트럭과 카니발)를 항상 주차 시켜 놓으므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히 꼬지집을 내 보낼 수는 있는지,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지금 시작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는지, 판결이 났을 때 꼬지집 주인이 없어도 집행관들 만으로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법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불리한 점은 없는지등 가장 확실하고 빠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오랜 봉급쟁이로 열심히 살아 오면서 그동안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노후를 생각하여 상가 주택이란걸 매입해 놓고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혀 당황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고견을 구하고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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