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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가구 1주택소유자이나 1년거주 3년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재는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입니다.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세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2001년 5월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집을 구입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관계로 2002년 3월에 부산으로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집은 월세를 주고 부산에 월세를 얻었습니다. 그 때는 3년보유를 하면 양도세 면세였으므로 3년 후에나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1년 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더군요. 따라서 본인은 3년 보유여건을 갖추더라도 10개월 밖에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더군요. 2개월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요. 양도소득세가 3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경과규정: 02. 10. 1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10. 1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함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 비과세함)

저의 경우는 경과규정 요건에도 해당이 안되고.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저의 경우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를 했으나 이사 당시 1년이 안되어 이에도 해당이 안되었었습니다.

억울하네요. 면세방법은 없는지요.

*거주여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판정기준이 저에게는 애매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만약 제가 서울집의 월세입주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둔 채 저의 전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서울집으로 2달 옮겨놓으면 1년거주 요건을 채울수 있는 것인지요? 물론 저의 직장은 부산에 있습니다.
2) 서울집에 입주자를 둔채 주민등록표만 올라가도 되는지요?
3) 전세대원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표만 올라가도 되는지요?
4) 아니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정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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