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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에게서 32평 아파트를 3년 전에 샀습니다. 선배는 조합 아파트로 처음 분양을 받았고 그 후 10년 정도 살다가 제게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 후 등기 이전을 할려고 하니까 제가 산 아파트의 토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도 자신의 아파트의 토지 등기가 빠져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아파트 건축 후 등기 과정에서 조합 측의 실수로 선배의 아파트만 토지 등기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직 조합이 남아 있어서 일단 건물 등기만 이전을 한 후에 조합 측에 토지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토지 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으로부터 남아 있는 토지가 없어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토지를 확인한다, 토지 등기 상의 계산 착오를 확인한다는 등의 이유로 3년이 흘러갔습니다. 기존의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약간씩의 토지를 사들여 제 집의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았으나 조합원들의 거절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조합을 상대로 문제가 된 집을 현재 시세로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조합에서는 조합 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다시 사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합측이 재 구입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걸어야 합니까? 아니면 토지 반환 요구나 손해 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합니까?

현재 선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한 토지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송 주체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또 만약 토지 반환이 불가능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할 경우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토지가 아닌 돈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경우 아파트의 토지 등기는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제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 집을 팔수는 있습니까?

까딱하면 완전히 애물단지 하나 껴안고 살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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