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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요지
1년짜리 전세 기간 만료시 비록 계약기간이 2년 미만(임대차
보호법상 전세기간이 2년임을 감안)인 경우라도 계약조건을
내세워 언제라도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불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안

2. 제반 경위

ㅇ저는 작년 10.8일 면목동 소재 D아파트를 매수 즉시 매도자에
게 1년짜리 전세(2001.10.8∼2002.10.8)를 내어주는 조건으
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자 겸 임차인은 금년 10월경
신규분양 아파트로 입주 예정이므로 일정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한 바 있습니다.

ㅇ당시 저는 송파에 전세(2002. 9.30 만기)로 거주하고 있었기
일정대로라면 별다른 무리없이 현 임차주택 전세만료와 동시
에 면목동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현 거주지 집주인에게 1주일 남짓 임차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집주인측도 10.8일을 기준으로 퇴거토
록 승락 하였습니다.)

ㅇ그런데 최근 들어 이사 일정을 상의코자 면목동 임차인앞 전
화로 문의하였던 바 입주일자가 늦어져 11월말 또는 12월
초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임차주택 전세
만료가 경과하게 되어 저로서는 약 2개월간 오갈데 없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ㅇ 사안이 시급한만큼 금일 현 거주 집주인에게 제반 사정을
설명하고 부득불 퇴거일정을 소폭 늦춰줄 것을 부탁하였으
나 업친데 덥친 격으로 10.10자 기준 신규 임차인을 물색
하여 이미 동 기일 내 입주하기로 확약하였으므로 더 이상
기간을 유예해 줄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ㅇ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목동 아파트의 경우 금년 10.8자
가 계약 만료로서 동 계약을 믿고 모든 일정을 준비한 저로
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노릇입니다.

Q)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와 같은 경우, 계약 조건상 전세기간 만료에 의거,
현 임차인에게 예정기일(10.8자)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이 2년으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2년 미만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라도 임차인이 법령상 보호기간인 2년간
거주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앞세워 반강제적
으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 이점이 불명확해서 아직 임차인에게 항의다운 항의를
하지 못하고, 기한 내 나가 줄 것만을 부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제 소견이 그릇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만,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난처한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 시급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부디 빠르고 정확
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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