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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상황:

2002년 11월 26일 전세만기였습니다. 현 집주인은 계약당시 주인은 아니고, 2002년 봄에 저희집을 전세안고 산 새주인입니다. 당시 우리는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집을 살지, 전세계약을 연장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은 자신은 집을 1월경(2003년)에 팔 생각이므로, 전세를 더 살고 싶으면, 새집주인과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사면서 (2002년 11월 20일 계약) 바로 그 다음날 (11월 21일)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새집의 잔금날짜가 2003년 1월 24일 이므로, 이때까지는 전세보증급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은 이 집을 매매/전세 모두 내놓았으나, 현재까지도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4일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전세계약과 상관없이 전세금을 빼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새로 전세가 들어올때까지는 빼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우선은 집주인에게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한 집주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잔금을 주기 위하여, 저희는 새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더우기 현재 살고 있는집은 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서, 세입자들이 꺼리고 있습니다.(그렇게다고 전세금을 싸게 내놓은 것도 아니구요.)

질문입니다.

1. 전세만료에 따른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저희에게 있는지요?

계약서 상으론, 작년 11월 26일이 만료이지만 우리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기일을 2003년 1월 24일로 요청한 것이 묵시적인 전세계약연장으로 보아서, 저희가 혹시 계약만료이전으로 적용받지 않나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저희가 대출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즉, 근저당설정비용과 대출이자)을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3. 위의 초과지출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되나요?

4. 저희가 전세금반환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아니면, 이를 위해서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걸어야 하나요?

5. 굳이 전세금반환소송을 걸지 않고 좀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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