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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산신도시내 상가건물(총5층)의 한 '구분소유주'로 있습니다.
이 상가의 '번영회' 및 이 번영회의 주요 '관리규약'을 요약합니다.
- 이 번영회는 입점자 모임임.(입점자중 구분소유주도 일부 있으나, 과반수 이상이 입점자 모임임)
-이 '번영회'의 '관리규약'은 입점자 과반수의 서명날인으로 제정되어 있고,“동일업종이 입점하려면 반드시 번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항이 있음 (확인한 바, 2002.4월경 제정되었고 제정당시 본인은 당연히 연락받지 못했음(입점자가 아니므로))
-구분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및 해당 관리규약은 별도로 없음.

2. 현문제점
본인 소유 상가에 입점 대상자가 올 때마다 번영회에서 동일업종 금지조항을 들어 막고 있고,현재 3달 이상 비어 있는 상태이며, 현실적으로 상가건물 자체가 너무 커서(주위 상가건물의 2-3배 크기임) 중복업종이 허용되지 않으면 가능한 업종이 없음.
본인 판단의 손해는 계속적인 월세수입손해, 관리비 지출과 매매대비 상가가치의 하락등임.

3. 문의사항
3.1) 법적 효력이 있는 관리규약이란 '구분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의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이루어진 '관리규약'만이 법적 효력이 있고
3.2) 상기‘번영회’의 ‘관리규약’중 동일업종 금지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한 그들의 임대 방해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 맞는지 확인 요망
3.3) 번영회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다음의 3단계로 대응코자 하는데, 각 단계별 대응방안 상세 guide 요망
- 대응방안-1 : 행정기관에 제소하여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안 여부 및 방법
- 대응방안-2 : 형사상 고발등의 방안 가능여부 및 가능할 경우 대상자 및 근거(죄목)등
- 대응방안-3 : 민사소송을 제기 방법(개략 소송비용 포함)
<참고>본인의 최종 목적은 적법한 절차로 그들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지, 손해 배상 요구가 최종목적은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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