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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 조합원(단독주택20년 거주및 보유)으로 42평형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으며,다음내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재개발 사업승인일: 1995년 6월 24일

재개발 아파트 입주일: 2000년 9월19일
*본인 사정에 의하여 입주일 부터 현재까지 임대(전세)중임,
본인 역시 현재 전세로 살고 있음

질의 1;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건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경우의 재개발도 5년 청약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승인 시점 또는 입주시점부터5년이
경과하여야 재당첨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명확
하게 이해 하고 싶습니다. 즉 본인은 현재 민영 주택
1순위 주택부금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 아파트 청약에
참가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상기와 같은 경우 재개발 원 조합원인 경우도 3년 보유
1년 거주에 해당 유무를 명확이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우 아파트입주 시점 부터 현재 까지 거주하지
않고 있어 2년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1가구 1주택
양도 소득세 면세) 대상자인지 아니면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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