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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상황

○본인은 광진구 광나루 소재 광나루 지역주택조합 모집 광고를 보고 무주택자격으로 2000년6월 가입하였고 분양대금 210백만원 중 토지대금조로 4회에 걸쳐 116백만원 납입완료하였슴.
○시공사는 동양메이저㈜이며 현재 사업승인이 안난 상태로 일부 지주의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추진방향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방향을 바꾸어 공청회등 진행중이나 언제 사업승인이 나서 시공을 할 지 막막한 상태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슴.

○본인은 현재 청약예금가입자로 1순위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로 우선청약자격자임.

○향후 지역주택조합원에게도 1순위 청약자격제한한다고 하는데 사업승인이 안난 경우는 청약자격유지한다고 알고있으며 거기까지는 수긍이 감.

○본인은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주택조합을 마냥 기다리다 지쳐서 분양이라도 받아보려하는데 주택조합원의 지위변동 여부가 불명확하여 좌불안석임.

○즉, 사업승인 나지않은 현 상황에서 본인이 분양권 당첨이되고나면 조합원의 지위에는 변동이 있는지가 궁금함.

○조합원자격이 유지된다면 본인은 부담없이 아파트 청약할 수 있으나 당첨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면 본인으로서는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임.

○즉, 116백만원에 달하는 토지대금(이자)에 대한 금전적 손실, 2년이상 기다려온 시간상의 기회비용,묵묵히 기다리며 나중에 프레미엄으로라도 보상받을 기회의 상실,정신적 손해등등…

▣ 질문요지

1.사업승인 안난(언제날지도 모르는) 조합원의 경우 청약후 당첨되었을 경우 기존 조합원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지요?

2.만약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면 토지대금,이자 및 프레미엄(만약 있다면)까지 바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 현재는 사업승인이 안난경우 탈퇴도 전매도 할 수 없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 하므로 선의의 조합원들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집도 살수없고,분양도 못받고,시공은 언제될지 몰라 마냥기다리고…)

3.만약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조합원 탈퇴가 안된다면,혹은 되더라도 바로 기 납입대금(이자포함)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4.지금 광나루조합지역 옆단지 현대아파트10차 의 경우 450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어서 포기하기엔 너무아깝고 마냥 기다리자니 하세월인지라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내 계획은 일단 우선청약자격으로 강남 좋은데 분양받아 중도금2회내고 1년있다가 프레미엄받고 팔고,주택조합 시공때까지 기다리려고하는데…가능한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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