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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2002년 10월3일 저는 분양권(조합원분)을 매입하였습니다.
분양가 7980만원, 토지등기비 23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프리미엄 8200만원... 이렇게 총 1억681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은 없이, 융자승계 4,000만원을 제외한 1억1310만원을 2002년 11월4일 잔금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서 입니다.

좀 비싸다 싶은 프리미엄이긴 하지만, 내집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만, 다음날(계약당일은 휴무 상태임) 조합사무실에 알아보니 추가부담금이 약 74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비싸다는 생각 뿐만 아니라, 추가부담금은 나중에(입주시점인 2003년 6월) 조금 나온다는 매도인과 부동산 말을 믿었던 제가 잘못 판단한거지요. 추가부담금은 동호수가 발표된 2002년 4월에 금액이 세대마다 정확히 책정되어 있었고, 저는 계약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성급하게 진행했던 것인데...후회가 밀려옵니다. 추가부담금은 2003년 2월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더군요.

또한 이 계약은 매도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이OO의 처제 최OO의 대리계약이었는데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같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적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가부담금 740만원에 대한 내용을 숨긴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금 반환) 현재 매도인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군요. 협상을 위해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도 해봤는데, 그건 쓰기로 되어 있는거 아니냐며 막무가네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될만한 계약서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반환받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꼭 알고 싶네요. 어느정도 확신이 있으면 법정에 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ㅜㅜ 만약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소요비용과 기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제 요구조건은 계약 해지(계약금 반환) 혹은 2002년 4월에 고시된 추가부담금 매도인 부담 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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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4,6,7조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 내용(인쇄 되어 있는...) 입니다.
제 5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납입상태 : 신청금 600만원, 1~7차 중도금, 토지등기비 23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임

1. 8차 중도금, 입주시 잔금은 미납상태임. 추가발생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추가분담금 및 기타 발생분)

1. 양도 신고는 부동산에서 미개입. 쌍방합의하에 함

1. 상기계산 내역 : 분양금액 7,980만원이며 프리미엄 8,200만원임

1. 매도인 이OO의 처제 최OO과의 대리계약이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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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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