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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능평리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니까 국토에이용에 관한 법이 새로 바뀌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땅이 있는 전원주택등의 용도로 구입을 했었고
지역은 준농림지로서 지목은 전이고 신청을 하면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상 그 신청을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새로운 법에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시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권자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56조 및 제59조). "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형질 변경이 어려워 진다는 뜻입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새로 발생하는지 짐작하기 어렵군요.

2.
"타.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3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을 정하도록 함(법 부칙 제18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칙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임시로 정해지는 관리 지역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은 무었입니까?

3.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4. 만약 형질변경에 따른 이득이 있다면 조속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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