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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투자 목적으로 지방에 땅을 보러 다니다가 해당부지 옆의 국유지 임대 권 까지 준다고 하는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중개업자 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로 9500만원에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9월7일에 계약을 하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보러 온다 나에게 믿을 수 있게 돈을 어느 정도 부쳐달라"고 하여 1000만원을 9월5일경에 부치고 “계약서는 9월7일에 작성하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9월7일에 내려가 보니 이미 저의 동의나 양해도 없이 9월5일 자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제 도장 을 찍어야 할 곳에 대리인으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처음에 구두로 약속한 국유지 임대 권 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자를 일방적으로 각각 9월20일, 10월20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국유지 임대 문제와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중개업자 에게 항의 하며 계약서 정정 요구를 하였으나 국유지는 "국유지는 문제는 사고 파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수는 없고 내가 책임지고 임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 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고 중도금 과 잔금은 애초에 제가 제안한 10월20일 과 11월20일에 주는 것으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모든 약속이 문서화 되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부동산업자와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유지 임대 권에 관해서 인데 해당부지는 국유지 임대 권을 빼면 주변시세 보다 비싸서 임대 권을 포함해야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걸로 생각 하고있습니다.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위의 계약처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구두약속(녹음 되어있음) 이 계약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상황 설명을 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죄송 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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