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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사실관계

1)부친과 본인은 각각의 명의로 아파트를 한채씩 소유하고 있었음.

2)서초동의 재건축아파트 분양에 부친과 본인이 참여하였으나 부친만 당첨됨. 분양권 전매는 1회에 한하여 계약후 1년이상 경과, 중도금 2회이상 납입 조건으로 가능함.

3)원래 본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기에 본인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납입하였음(계약일 2002년12월31일, 분양가 5억9천9백4십만원, 계약금 1억1천9백만원).

4)그후 2회에 걸친 중도금 납입도 본인소유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납입하였음(8천9백9십만원 x 2회). 계약금과 중도금이 본인 구좌에서 납입된 금융자료 제출 가능함.

5)작년 12월26일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기에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6)프리미엄은 전매권 매매 제한으로 그간 형성되어 있지않았으나 조합원분은 약6천만원정도임. 또한 당첨된 아파트가 2층이어서 거의가 실수요자이기에 매물이 없어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함(부동산중개업소 정보)

2.문의사항

1)부자간에도 양도형태로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요. 그 경우 부담할 세금은 부친명의의 양도소득세뿐이라 생각됩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지요.

2)매매계약이 가능할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변제대금으로 상계하고 프리미엄 부분만 부친에게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부자간이기에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경우, 총 소요될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4)증여로 간주될 경우, 양도시점을 조정 가능한지요. 즉, 계약금 납입직후 시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 가능한지요. 양도계약에 명의변경은 전매제한기간해지 후로 하고 그간 중도금은 매수자 부담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또는 매매제한기간중의 매매계약 체결은 불가인지 알고 싶습니다.

5)또한 새집의 명의를 본인 단독으로 하는 것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것은 어떤 유리점, 불리점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양도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나, 실제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이상하기에 상담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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