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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주택조합의 [시공사(삼성물산)] 변호사로부터 재건축매도청구소송을 당하여 대법원(저희는 상고인)에서 결과로 패하여 송유권이전등기하라고 판결되어 있는데, 질의합니다.

1) 만약에 현재의 일체 소유자의 권리등기증 및 인감증명서들 조합측에 제출하여 안해줘도 자동으로(강제집행형식) 그냥 념겨지는지요? 만약에 안념겨주면 어뗳게되는지요?

2) 재건축반대이유: 130-762 시영아파트2단지(51동부터 99동)인데, 재판에서는 2단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되었다고 합니다. 즉 51동과 81동인 329-3번지 82동과 99동인 329-2번지는 같은다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별개로 되어있다는것인데 저희는 329-2번지와 3번지가 1981년5월에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단지자치관리인구로 인가가되었는데 이를 무시하였뿐아니라, 구주택건설촉진법부칙제2조와 3조의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의 처분과 절차 법률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선설촉진법시행령제43조(?)별개의 주택단지의 구분요소에 해당하지않고, 집합건물및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6항 "재건축결의일시점"의 보편성 객관성결여로 반대를 하였으며,

3)조합설립주민총회개최당시 당시 2단지(2호와 3호) 전체재건축조합총회와 3호만의 분리재건축조합총회가 같은 날시에 장소만 달리한채의 주민총회의 하자로 분리재건축반대하였더니 조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매도청구권행사하여 대법원마자 조합편을 들어주고 저희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4) 한편 공탁금 창지못하게 하여 극소수는 한마디로 재건축으로 쪽박차게 되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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