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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용인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토지대금 1,400만원, 조합비 500만원, 1,2차 건축비 3,600(유이자로 승계하였습니다), 건축대금(9,500만원 무이자 승계)
프리미엄 3,200만원을 들여 매수하였습니다. 토지등기배 250만원, 중계료 100만원 총 5,5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조건 중에 2002년 9월부터 무주택세대주며 전용면적 18명 이하의 아파트는 소유 가능이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번 달에 조합으로부터 조합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2002년 10월에 세대주가 되어서라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도 자격 여부를 확인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합측으로부터 전화를 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했을 때에는 모두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하튼 지역조합아파트가 1회에 한해 매매가 가능한 터라 제가 제 3자한테 넘기기는 힘든 상태여서 원매매자와 제3자를 거래시키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손해본 금액(5,500여만원) 찾고 싶었지만 원매매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현재 아파트 프리미엄만 7,000만원인데 그 중 50%는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핏 계산으로 2,000만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문제는 은행 융자를 승계해야 하는데 은행측에서는 제가 승계받은 융자를 조합측에서 갚고 다시 제 3자 명의로 신규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승계가 되지 않아 제가 뒤집어 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이 부분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손해를 보계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이 가능할지 여줘보고 싶습니다.

중계를 한 부동산에서도 실수가 큰 것 같습니다. 한데 이를 증명하자면 쉽지 않을 듯 싶은데 방법이 있을런지요. 부동산의 경우 공동 중계를 해서 3곳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의뢰를 했던 곳은 계약서상으로 아무런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원매매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계소는 원매매자를 제가 의뢰한 중계소에 연결시켜 준 곳입니다. 이곳 역시 거래상 아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만 썼을 뿐 현재 전혀 관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거래한 부동산 거래비는 현금으로 100만원 주었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토지대금은 누구의 것으로 되는 것인지요. 만약 토지대금이 저한테 귀속된다면 프리미엄 7,000만원에 대한 50% 3,500만원하고 토지대금 1,400만원을 합하면 4,900만원이 되어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매매자에게 하라고 하는데, 부동산쪽에 더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네번째, 현재는 부동산측에 얘기를 해 원매매자와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데 부동산측에서도 원매매자와 이것저것 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원매매자하고는 통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말려든다고 하고요. 그러나 제가 중계소에 대해 법적으로 금액 반환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중간에서 원매매자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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