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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수고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6개월전 국가기관으로부터 땅(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옆집과 작은 마찰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옆집과 제땅뒤로는 임야로 사람이 살지않습니다. 옆집땅은 100평 제 땅은 65평입니다(준주거지로 20미터 도로에 접해있으며,
제땅은 완전한 직사각형형태로 도로에 접한 길이가 약 20미터 이며, 옆집땅은 사각형 구조로 도로접한 길이가 15미터입니다)

그런데 옆집사는 주민이 저의 땅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공매시 유의사항으로 공매대상토지가 옆집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웃과의 분쟁은 매수자가 해결하라는 조건이 붙어 잇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도로 란 표시가 없습니다

옆집주민이 저의 토지로 다니는 과거사연을 종합해보면,

당초 옆집은 대문이 있었고, 대문으로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약 8년전인 1997년 12월 경 도로가 확정되면서
옆집대문부분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대문이 없어졋습니다.
도로는 저의 토지 끝부분부터 옆집땅쪽으로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잇습니다
도로를 확정한 국가기관에서는 저의 토지 끝부분부터 옆집땅까지만 축대를 쌓아놓았습니다
(왜 옆집에서 국가기관에서 축대를 쌓을적에 출입구가 없어졋다고 항의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국유지매각시 우선매수권을 인정받아서 구입하려고 그랫던거 같앗습니다-->국가기관에서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지 않앗습니다)
축대높이는 제땅 끝부분에서 약50센티미터 1.5미터이며,
옆집땅은 1.5미터에서 점차적으로 3미터 까지 입니다
옆집주민은 국유지와 맞닿은 담장을 헐고, 대문도 없이 그냥 출입하고 있습니다.
8년전부터 6개월전 공매시까지 저의 땅은 국가소유 토지였으며, 옆집주민은 국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낙찰받은 저의 땅으로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공매한 관공서에 문의하니 국유지사용허가를 해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낙찰후
제땅으로 다니지 말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신땅은 맹지가 아니다, 왜 개인사유지로 다니느냐?
축대를 없애고 대문(출입구)를 내라
--> 오랬동안 출입했으니 다닐 권리가 있고
--> 축대를 헐고 대문을 내면 마당이 경사가 져서 싫다
고 하였습니다

옆집땅은 맹지가 아닌데 굳이 제땅으로 출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조그만땅(65평)에 옆집에서 자동차 까지 출입하고 있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잇나요?
관습도로는 아니지만 그 동안 통행하였으므로 통행료를 받을수있나요?
통행료를 받으면 통행권을 인정해주어야 하나요?
통행권은 10년이 지나야 인정해준다고 하는데(7년 6개월 경과됨)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시효가 중단되는가요?


위 이메일은 잘못되었고 지금은
c1348@hanmail.net입니다
연락은 이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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