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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드릴 것은 환매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김포풍무대림아파트 조합원이었으나 한달 전에 다른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대금을 전부 지불할 형편이 아니라고 하여 3000만원만 받고 환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대금은 입주날에 은행 융자로 해결하겠다고 하였구요. 부동산업자도 세무서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조합아파트와 환매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매계약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아파트 명의를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원이었고 조합원 규칙상 11월 20일까지는 명의 이전이 끝나야 한다고 해서 이미 명의는 집을 산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금을 입주날에 치르기로 했는데 풍무대림아파트에서 입주일을 일주일 남겨놓고 추가부담금 310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보내왔고 이것을 안 매수자는 추가부담금의 얼마를 저희쪽에서 부담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인수자는 무주택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신용 불량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추가부담금에 카드빚까지 갚아주고 집을 사야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낫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1.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환매계약으로 다시 명의를 찾을 수 있겠지요?
소송시 소송 기간과 절차, 소송료 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때 이미 받은 대금 3000만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아파트 계약당시 백지 계약서를 받았는데 이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 쪽에서 쓴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환매계약 소송기간동안에 산사람의 명의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저희가 입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3. 계약에 대한 공증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4. 김포 풍무대림아파트에서는 처음 조합원을 모집할 때 총공사비 확정을 약속하면서 추가부담금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표이사의 보증서등을 팜플렛에 찍어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인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600만원 추가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안낼 경우 입주를 안시킨다고 하네요. 조합원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림의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가 정당한것인지 소송을 한다면 기간이나 이길 가능성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주날이 12월 28일이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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