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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안고 전주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작년 7월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세입자는 1999년 3월 8일 갱신한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명기됨) 이후 2001년 동월동일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점은 작성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즉 1999년 3월8일 이후로 보이는 또다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용도가 전세보증금 1억중 3천만원을 임차인이 전주인으로부터 빌리고 매월 오십만원씩 무통장입금한다는 차용증서대신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차용증서의 용도라 함은 다음이 증거가 됩니다.

1) 저는 아파트 매매시 은행으로 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담당은행원의 의견이 이 차용증서의 역할을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날인이 안되어 있기에 최대 대출 가능액은 1억원의 전세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 매수당시 그 조건에 상응하여 전주인으로 부터 아파트가격에서 1억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인은 매월 50만원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임차인은 1997년4월2일 이주를 하였으니 이날이 임대차거래의 기점이라고 주장하며 아파트의 명도는 이날 이후에나 생각해보자고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올해 3월 12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기에 아파트를 수리한 후 이주하려고 임차인을 좀 미리부터 재촉하였습니다 (물론 이사비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제사정을 감안하지 않으려하기에 내용증명을 작년 10월 그리고 일주일전 보낸 상태입니다. 성급한 결론이지만 3월 8일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명도소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 입니다

하나. 가능한 최대한의 비용을 알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둘. 소송시 임차인이 전술한 차용증서나 다른 명목으로 가능한한 모든 항소를 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매수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기간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들어갈 집을 새로 구입할 형편은 안됩니다.(현재 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억7천만원을 호가 하기에 홀로사는 55세 여자인 세입자의 항소를 최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셋. 제가 내용증명에 적은 아래 내용중 승소시의 강제집행용역비를 포함하여 전세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개략적이나마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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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가 통지인 소유의 아파트를 3월8일까지 명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통지인의 손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택명도청구소송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 통지인은 현재 매월 아파트담보대출금의 이자 금536,232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액수는 3월8일 이후에는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가 되어 임차인에게 청구해야만 합니다.
2. 아울러 3월8일 이후는 월세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액수는 시세상 매월 60만원 선이 됩니다. 이 역시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가 되어 임차인에게 청구되어야만 합니다.
3. 말씀 드렸듯이 통지인이 상기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는 신혼생활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3월12일 결혼을 하는 이유로 가급적 미리 비워주시면 집수리를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부득이 대체 거주처를 얻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만료일에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한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위 세가지 금전적인 이유 이외에도 임차인은 통지인의 개인적이나마 만혼에 따른 급박함을 어른된 입장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의도적으로 방해를 한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른 응분의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5.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용역시 세입자부담이 될 것으로 압니다.

너무나 깊은 고민 끝에 말씀 드리니 부디 해량하시어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없이 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03년 01월 13일

위 통지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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